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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centersd/HCWg/43

 

<참고글>

 

 

주택복지와 주택금융 – 복지국가를 향하여


정승일/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본 글은 2013년 3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계부채 위기의 대책 마련을 위한 포럼' 발제문입니다.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금융 정책

○ 금융시장 재규제만으로는 실물경제를 살리는데 부족하며,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라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현재 위기의 바탕에 깔려 있음

○ 주거복지는 복지국가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이며, 더구나 주거복지 정책과 긴밀하게 결합된 주택금융 정책은 한 나라의 금융시장 제도와 결합되어 있음

○ 잘못된 주거복지 정책과 결합된 잘못된 주택금융 정책은 자칫 – 신자유주의적 금융시장 탈규제와 결합될 경우 -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이미 자가주택 보유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주택(복지)정책을 실시하면서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했으며, 그 결과 금융권의 주택대출 거품이 심해졌고, 그 거품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

○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진보 진영의 주택복지 및 주택금융 정책은 클린턴 민주당 및 블레어 노동당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함


2. 주거복지 및 주택금융 정책의 방향

□ ‘내 집 마련’ 촉진의 신화에서 벗어나자

○ 우리나라 진보는 1가구1주택 자가소유를 신성시하는데,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은 자가주택 소유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한 것은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였으며, 진보는 늘 공공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 등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주택’을 지향했음을 보여줌


-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 Democracy) 또는 미국의 부시,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꿈꾼‘소유자 사회’(Ownership Society)의 이상


□ 공공임대주택을 넘어, 사회주택의 개념을 도입하자

○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독일과 스웨덴 등의 사회주택의 역사적 경험을 보건데, 진보가 지향하여야 할 주거복지의 방향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소유된 주택’ 즉 공공임대주택일 필요는 없음

○ 진보적 주거복지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의 임대주택들을 어떻게 사회적적으로 통제하여, 그것을 사회적 의무의 틀 속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 임대료와 최저주거요건 충족 등 사회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회주택’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렇듯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민간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보조를 제공

- 예를 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민간이 소유한, 그리고 임대하는 주택들에 대하여 주택수리비 또는 재건축/재개발 자금 지원(저리 융자)을 통해 공적 지원을 제공

- 그 반대급부로서, 공적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 의무와 에너지절약 기술 채용 의무 부과 등 다양한 사회적, 공익적 의무를 부과


□ 독일의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배우자

○ 독일의 경우, 다음의 3가지 임대료 규제 범주가 나뉘었다.

○ 첫째, (1) 공적 주택금융 자금(저리 융자)을 받음과 함께 (2) 각종 세제 혜택 및 (3) 감가상각 우대 혜택 등 3가지 공적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는 민간소유 주택들을‘사회주택’으로 지정하고,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법적 임대료 규제 의무 준수가 시행

○ 둘째, (1)의 공적 주택금융 지원은 받지 않지만 (2)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3) 감가상각 우대 혜택 등 2가지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 ‘준사회주택’에 대해서도 역시 임대료(월세) 통제가 시행

- 이런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인상분은 추정된 집수리 원가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그 이상(즉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은 허용되지 않음; 왜냐하면 이미 세제 혜택 등의 형태로 집주인들이 국가보조금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었다.

○ 감가상각 우대조치만이 인정되는 비지원 주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임대료 통제가 시행되지 않음

□ 공적 통제를 받는 사회주택의 비중을 늘리자

○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태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인 12%로 늘리고, 더 나아가 2023년까지는 유럽연합(EU) 평균 수준인 18%로 높여야 한다

○ 비공식적인 민간임대 전월세 시장을 공식화하여 제도화시킬 필요

- 아직 행정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월세 및 전세 주택들을 파악하여 등록시키고, 그렇게 파악된 임대주택들에 대해 임대료 규제와 동시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찾아낼 필요

- 그렇듯 사회적, 국가적 통제를 받는 대가로 그 민간임대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다양한 재정지원 즉 공적 주택금융 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공적 주택금융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자

○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이미 60% 내외에 도달하였으며, 무리한 자가보유율 향상은 주택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주택의 신축 및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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