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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요약 및 자료집]정권교체의 실패와 진보정치의 과제

 

통합진보당 부설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15()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527-1)에서 정권교체의 실패와 진보정치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전체 진보정치세력의 대선기간 중의 역할에 대해 평가했다. 나아가 그러한 평가를 토대로 전체 진보정치세력과 통합진보당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규 원장(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회를 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제 1 발제를 맡아 정권교체의 실패원인을 발표했다. 또한 정대연 전 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 제 2 발제를 맡아 진보정치의 대선평가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승교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발언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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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비대위원장 인사말 요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이 위기를 이겨내며, 생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민중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통합진보당에게는 혹독한 담금질의 시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무엇이 잘되고 잘못된 것인지 뼈아프게 짚어야 합니다.

이상규 사회자 마무리 발언
민주당 탓만 해서는 안된다. 대선패배에 대한 우리의 몫이 있다. 성찰이 필요하다. 대선에서 운신의 폭이 적었던 부분, 특히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진보당이 진보정치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창선 발제자 발언 요지

정권교체를 갈망하던 국민들이 맨붕에 빠졌는데, 87년과 비슷하다. 그 당시에도 김대중과 김영삼 후보는 자신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봤는데, 결과는 상대가 안 되게 졌다.

패배원인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언론환경이 불리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갑자기 조성된 것이 아니다. 안철수 후보가 100% 지원했느냐, 이정희 후보의 토론 역풍이 원인이었다는 것은 부차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무리한 욕심이 대선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의 득표력 한계가 이미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무 변화를 주지 않고 선거에 임했다. 단일후보를 차지했으나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비민주당 측을 끌어오지 못했다. 문재인은 노무현을 넘지 못했다. 단일후보를 차지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 놓는 결단이 필요했다.

민주당의 앞날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 모습으로서는 그런 행보를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대안적인 야당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수의 야당이 나오는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 세대별 구성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서 5060세대가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보수화, 혹은 중도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유권자가 생활밀착형 정책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이데올로기 측면보다는 박근혜 후보의 생활형 공약을 더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야권의 정책도 총론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정희 후보의 토론을 보면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본다. 젊은 층에게는 선거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측면이 있었고 반면에 보수층의 결집에 영향을 준 측면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정희 후보의 책임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진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 거칠은 방식의 진보는 좀 더 넓은 대중에게 다가가기는 힘들게 된다. 좀 더 대중에게 가까지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보당이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정희 후보가 토론에서 보인 언어는 과거보다 더 왼쪽으로 갔다. 이런 노선을 고수할 때 진보당이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성과는 진보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부적인 결속을 이루었다. 이는 당 차원의 성과이다. 이를 넘어선 전체 차원의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고 본다. 대선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진보정당의 입지는 지극히 미약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성사됐을 때 통합진보당이 국민들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이다. 그 이후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앞으로는 대중적인 기반을 갖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

이번 정권교체의 책임은 민주당, 특히 친노세력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고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는 구도가 유지될 것이다. 야권의 급선무는 번번이 지는 선거구도를 전환시켜야 한다.

정대연 발제자 발언 요지

첫째, 대선을 전후로 진보세력이 무력하게 무너졌다. 최근 각종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중요해진 것은 민주당의 한계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완하는 진보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선패배는 이런 측면이 강하다.

둘째, 민주당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피해 받은 대중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결단을 보여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박근혜는 하나의 약속을 해도 지키겠다는 태도로 나왔다.

셋째, 민주당은 국민들의 새정치의 열망을 무시했다.

넷째, 민주당의 정치리더십이 부재하다. 계속 외부에서 수혈을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이나 대선후보로서 문재인의 부상이 이를 설명해준다.

이정희 후보가 진보정치의 존재의미를 확인했지만 대선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진보정치가 이제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강력한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의회정치가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중운동이 약화되고 의회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물론 의회에서 세력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는 대중운동에 기반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의존할 뿐 스스로 노동자 정치를 확대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상층의 노동자정치 현상을 보여주었다. 의회주의에 과도한 의존은 거꾸로 대중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있어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충분한 공감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 총선을 앞두고 의석확대 등 의회주의에 경도됐기 때문이다.

물론 진보당이 대중적 변화를 해야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이나 토대는 강화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반제운동 등이 소극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경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진보운동 전반이 과도하게 정파에 매여 있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운동의 대중성이 약화되면서 정파의 부정성이 강해졌다. 건강한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앞으로 진보정당은 진정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이 돼야 한다. 민주노총 상층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현장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노조조직률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고 진보정당을 운동권정당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대중운동과 국민에게 함께하는 진보, 유연한 진보를 말하는 것이다. 전체를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진보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정희 후보가 어려운 조건에서 잘했지만,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성찰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토대 없이 상층중심의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아래로부터 실천을 통해 검증될 때 통합이나 진정한 진보정당이 가능하다.

박창식(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토론자 발언 요지

대선에서 3% 차이로 졌다.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과, 노무현은 정몽준과 손을 잡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야당이 보수와 의탁하지 않고 48%를 득표했다. 양 진영이 확연하게 형성된 선거이다. 연합정치가 활발하지 못했고, 후보의 행보 자체도 위축됐다.

대선패배에 있어 물론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당과 야당의 협동능력이 부족하다. 이수호 교육감후보를 위해 뛰는 민주당 노란색을 별로 보지 못했다. 안철수 후보도 헌신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돕지 못했다.

세대구성이 변화했는데, 선거운동에 있어 정책측면보다는 문화와 언어 측면을 더 중시해야 한다. 5060세대가 소외감느끼는 젊은 층 중심의 인터넷문화를 너무 강조한 것 같다. 문재인 후보는 자기 색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했다.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당이 반성을 해야 하지만 보수화돼 자신의 가치를 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으로 보수세력이 공세한 측면이 있지만 진보정치가 왜소해졌다. 진보진영의 후보가 여러 명이 나와 왜소한 가운데 또 갈라졌다. 향후에 진보정당이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승교 (통합진보당 비대위원) 토론자 발언 요지

야당은 정권교체의 거대한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계, 진보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대선 패배의 주요원인이라는 진단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민주당의 친노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나 혹은 친노와 비친노를 구별해서 논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선과정에서 진보정치 세력이 실종되지는 안았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본다. 세부적으로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 논란, 각종 이념공세, 거대언론과 종편을 통한 보수세력의 언론공세 등도 고려해야 한다.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와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문제가 진보정치의 대선에서 과제였다.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그 이후에는 정권교체라는 것이 부각됐다. 이러한 프레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도 진보정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나선 것과 중도에 사퇴한 것들은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당 전체가 단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 하나로 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자기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자기 실력을 키우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치에 매진해야 한다. 대중들과의 결합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반 박근혜의 연대연합을 형성해야 한다. 기존의 상층공학적인 연대를 뛰어넘어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 연대가 필요하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토론자 발언 요지

내가 말하는 진보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동북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는 좁은 의미이다. 지금의 진보정치를 보면 내가 매우 슬프다. 내가 진보운동을 40년 했는데, 이 내공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패배를 보면 문재인 후보는 나름 훌륭한 후보이지만,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인데, 그 한계를 극복한 특단의 조치가 없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희석화시켰다. 반면 박근혜 후보가 민생대통령을 선점했다. 박근혜 후보는 갈수록 획기적인 공약을 냈는데, 내가 보기에도 충격적인 공약이자, 변화이다. 진보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이행 투쟁을 해야 한다. 여론조사와 선거공학적 관점에 갇혀 감동적 후보단일화가 없었다. 박원순의 시민경선과 같은 신선한 면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당사자 간의 후보단일화는 치킨게임으로 간다. 민주당은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부렸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다면 이겼다고 본다.

대선과정에서 진보정당이 지리멸멸했다. 총선 직후 통합진보당의 자멸쇼에 뒤 이은 진보정치의 대선후보의 난립은 진보정치의 실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정희 후보의 후보토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후보가 부각되지 못한 부분이 문제이다.

진보정치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진보정당의 분열과 실패는 막다른 골목에 달했다. 이른바 기득권이 생기자, 정파간의 이전투구가 발생했다. 정파패권주의가 혁파돼야 한다. 진보통합과정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도 추진하는 이중플레이를 했다. 진보정당의 필요성이나 집권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 낯뜨거운 상황이 됐다. 기층대중을 기반으로 한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 담당자 :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02 - 885 - 2237)

*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 1월 1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 토론회 자료집:  0115-정권교체의 실패원인과 진보정치의 과제 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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