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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민주노총, 민변 공동주최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대선 토론회] 발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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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 해법과 대선후보 공약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   목 차   -

Ⅰ. 신자유주의 15년과 2012 대선의 의미

Ⅱ.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노동시장 정책 방향
  1. 2013년 출범 정부의 정책 수립 원칙
  2.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및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Ⅲ.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 정책 대안
  1. 동등처우 및 차별금지
  2. 고용보험 제도의 확충
  3. 노동자 개념 확대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4. 사용자 개념 확대 및 간접고용 규제 강화
  5. 도급-파견 구분과 불법 파견 엄단
  6. 합법적 파견의 규제 강화 및 단계적 금지
  7. 정리해고 규제 강화

IV.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 대선후보 정책 공약
  1. 탈규제 블록 vs 규제강화 블록
  2. 규제강화 블록 내 공통점과 차이점
  3. 대선 후보들의 비정규직․정리해고 공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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