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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교육개혁관련 토론회 전체 자료

자료집 발표글 토론문 참고글.zip


이 토론회에서 심광현교수는 입시폐지와 조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대학개혁 등을 위한 방안으로 

(1) 2년제 교양대학을 설립-운영하고 - 이와 더불어 학제를 2(유아)-6(초등)- 5(중학교 과정과 고교과정을 5년제로 통합)-2(교양대학)-3(일반대학)제로 개편한다 -, (2) 서울대 포함 대학통합네트위크를 구축할 것 - 통합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은 공동선발, 공동학위 부여 한다. 그리고 서울대, 지방 국립대 및 사립대학 일부를 포함하고 통합네트워크 진입생 수를 전체 대학 진입생 수의 20%로 출발하되, 장기적으로는 80%선으로)


그런데 교양대학 설립의 필요성은 현재 교육문제에 관심을 지닌 진보적 교수들이 대체로 동의하기에 이른다. 단 현행 학제를 바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만큼 1년제 또는 1년 반제 교양대학안이 2년제 교양대학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안으로 제출하는 분들이 있고,  중등과정 이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통합대학네트워크에 들어오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우선 설립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안이 제출되고 있다.


서울대 포함 전국 단일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안은 그간 진보적 교육진영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안이고 심광현 교수 역시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그런 전국 단일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설립한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데다가 많은 부작용을 나을 수밖에 없고, 전국의 대학을 단일 대학통합네트워크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김세균 등은 지방 거점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지방 거점대학 중심 권역별 대학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대학원의 세부특성화'를 추진해 모든 대학의 균등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 여기서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라 하지 않고 <권역별 대학'협력'네트워크>라 한 것은 권역별 국사립대의 다양한 협력을 증진시키되 공동선발, 공동학위 부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와는 달리 대학'통합'네트워크라는 개념에는 공동선발, 공동학위 부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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