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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나메기 전략기획위원회 워크숍 기획안

 

박영균

1. 핵심고리와 중범위의 아젠다

현시기 진보적 학술연구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병렬시키는 것으로는 어려움. 둘째, 강한 결집의 형태로 일을 부과하는 조직형식도 불가능함. 셋째, 특정한 사상-이념적 관점을 부각시키거나 조직적 정체성을 세우는 것도 오히려 분란만을 야기함. 따라서 현재의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 고리를 잡고 이것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핵심고리와 중범위 아젠다

① 총체적 정책 비전과 아젠다의 구체화: 현재 사상-이념적 대립과 논쟁은 과잉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비전을 구축하는 데에는 과소 상태임. 이것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아젠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각기 분산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런 선행성과들을 총체적으로 엮어내는 정책 비전과 아젠다의 구체화가 요구됨.

② 장기 대 단기의 비전을 넘는 중범위적 아젠다의 구체화: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연구성과를 ‘정치화’하면서도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 이것은 사상-이념적 대립을 더욱 추상적인 방식으로 양산하기 쉬운 장기전략도 아니면 개별화되기 쉬우며 근시안적인 단기적인 정책도 아니어야 함. 이것은 양자를 적절하게 연결하면서도 장기의 추상성과 개별적 정책의 개별화를 벗어나는 것이어야 함. 이런 점에서 중범위적 아젠다의 구체화가 적절함.

③ 연구자의 독자성을 연결하는 유연한 소통메커니즘의 구축: 총체성은 흔히 정체성-동일성을 강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이를 경계하면서 산발적인 정책들을 한국사회의 총체적 변혁 의제로 구체화하고 엮어가는 것이 필요함. 이런 점에서 연구자 네트워크의 구축은 정세적 아젠다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구축되어야 함.

▶ ‘한국사회 변혁의 상과 진보운동의 집권전략’

3. ‘한국사회 변혁의 상과 진보운동의 집권전략’ 아젠다 구현 방안

한국사회 변혁의 상과 진보운동의 집권전략조차 구체화하기 쉬운 것은 아님. ‘근본변혁’의 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지속되어야 할 ‘진보운동의 프레임과 슬로건’을 만드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자체가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전문성+총체적 안목 모두가 필요한 사업임.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과학기술, 여성, 노동, 사회복지 등으로 나누기도 어려움. 문제는 여기서도 전체를 엮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핵심고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함.

① 대중적 이슈: 핵심고리는 현시기와 앞으로 점차 사회적 문제로 떠올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에서 찾아져야 함: 장기적으로 본다면 큰 틀에서 적-녹-보라(양극화와 실업-불안정노동,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에너지 위기, 돌봄노동과 정서노동의 착취 등)의 문제가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경제외적 강제-자본에 의한 국가의 포획에 따른 불공정성과 생존-생활권의 파괴가 있음.

▶ 적-녹-보라 연대와 공통 아젠다 기획

② 대안 제시: 핵심고리가 되는 아젠다는 과거처럼 비판하거나 부정성을 폭로하는 ‘네가티브’가 아니라 대안적 삶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포지티브’한 것이 되어야 함. 하지만 ‘포지티브’란 말이 보여주듯이 그것은 ‘실증’ 또는 ‘경험’에 포획된 ‘실정성의 정치’를 낳을 수 있음.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근본변혁’의 관점에서 극복하는 ‘아젠다’ 창출이 필요함.: 이런 포지티브한 것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대안공동체 운동’이 있음.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함.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교육, 주거, 의료임. 이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을 ‘기본소득’의 차원에서 엮어갈 필요가 있음.

▶ 기본소득+교육, 주거, 의료, 조세 아젠다 기획

③ 헤게모니 형성: 핵심 아젠다는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본주의적 욕망을 벗어난 대중의 욕망에 부합하면서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줄 수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통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이런 것들로 ‘지방자치’(정치)와 ‘지역공동체’(생활), ‘문화사회’(욕망) 등이 있음. 그러나 이런 것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적 힘을 결집시키고 거시적 차원에서 파워블럭을 형성하는 작업을 필요로 함.

▶ 진보의 집권전략 기획

4. 3차원에서 아젠다 개발과 비전 모색

‘적-녹-보라 연대와 공통 아젠다’, ‘기본소득+교육, 주거, 의료 아젠다’, ‘진보의 집권전략’ 기획은 각각 중범위에서 사상, 정책, 정치에 해당함. 물론 이것이 전체는 아님. 그러나 출발점을 제시하고 부르주아적 정치판과 다른 질을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을 창출하는 기여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역량이 된다면 이 세 팀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이 좋음. 하지만 현재 노나메기의 상황으로 보아 세 팀을 함께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함. ‘기본소득+교육, 주거, 의료 아젠다(정책: 재원확보문제 포함)’에 ‘진보의 집권전략(정치)’을 넣어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함.

① 현시점에서 워크샵이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정강-정책 비교’, △ ‘교육, 주거, 의료와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및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가 될 것 같음.

② 출발할 수 있는 워크샵 주제 및 프로그램

-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정강-정책 비교’

발제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또는 기획위원 중 1인 발제

- ‘교육, 주거, 의료와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및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발제자: 강남훈 또는 곽노완

- ‘적-녹-보라의 연대 고리는 무엇인가?’

발제자: 이성백 또는 이광일, 서영표 / 적-녹-보에서 각 1인

③ 워크샵 운영 방식

: 논의 주제를 발제자에게 주고 자유발제 형식으로 발표하며 기획위원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이 좋을 듯함. 또한, 논의 방식은 비판보다 대안 모색의 차원에서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이 좋을 듯함. 이런 점에서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음.

5. 변혁적 집권전략팀 운영 방식

․ 목표: 진보세력의 집권전략과 한국사회 개혁 방향 창출→정치슬로건을 통한 새로운 프레임 창출

․ 운영 방식: 전략기획위원회+해당 아젠다에 필요한 전문가 초빙 워크샵(대중공개 워크샵이 아닌 전략기획위원 중심의 내실 중심의 워크샵)→전략기획위원회 토론→세리보고서 양식의 해당 아젠다 생산

․ 운영 주기: 매주

* 장기-중기-단기로 나누어질 수 있는 각 주제들에 대한 연구는 상호 지그재그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음. 하지만 이런 상호 지그지그색 진행을 미리 범주화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고구마줄기’를 뽑아내듯이 ‘핵심고리’로부터 시작하여 그로부터 각 주제들을 발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좋을 듯함. 하지만 이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처음의 3-4회의 주제임. 이를 주제들을 정해서 시작하면서 각 워크샵에서 4-5회의 주제를 선정-조직한다면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뒤의 워크샵을 준비하면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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