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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진보적 변혁을 위한 플랜

 

총론: 변혁과 집권 / 김세균

 

대외정책

1. 대북정책

2. 대미-대중정책

   

국정

1. 군·검찰·경찰 및 사법부의 민주적 개편과 개혁

2. 국토·토지 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친환경적-친서민적-친문화적 재개발정책

3.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시위법 개정 , 형법 개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4.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한 지역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재정 확충

   

정치

1. 헌법개정의 방향

2. 선거법 개정(결선투표제 및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3. 직접민주주의적 국민참여 강화(정부기국, 공기업, 각종 연기금 운영 위원회로의 노동자-민중 참여,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총회 등)

4. 의회 운영의 민주화

 

경제

(경제과정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 강화와 사회화 추진 / 수출의존경제에서 내포적 성장경제로 / ‘건설을 통한 내수경제성장에서 민중경제 회생을 통한 내수경제 성장으로 / Trickle down economy에서 bottum-up economy 로 / 자본지배 경제체제에서 민중주도 경제체제로)

1. 외환-통상정책 (외환정책/ 자국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립형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간 상호호혜적인 다자 무역/ 탈미 아시아 경제공동체 / WTO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

*. 수출독점재벌들을 위한 환율조작으로 약 240조에 달하는 자산을 독점재벌들에게 이전시킴

2. 금융 정책 (국제 투기 자본 규제 , 금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화 추진, 파생 금융 상품 규제, 중소기업 및 서민 전담 금융기관 등 설립, 서민 금융 배제 해소 등)

3. 독점재벌기업 규제와 사회화 (국민연금 활용)

4. 도농 직거래체제의 전면화, 유통인프라 대기업 규제와 사회화

5. 건설을 통한 내수경제 성장 탈피책

6. 중소기업 육성 (불공정 거래, 하도급 관행, SSM 입점 규제/ 중소기업 기술 육성)

7 풀뿌리 경제 활성화와 사회화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의 육성, 영세기업과 재래시장의 협동조합화 등)

8. 농업( 주요농산물의 국가 수매제도의 도입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소득 보장. 지역농업의 협동조합화. 친환경농업 )

9. 조세재정혁명(보편적 복지체제 형성 및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하는 조세재정 증세 등 조세재정체제의 발본적인 개혁): 강남훈안 검토

 

노동

1. 노동3권의 완전보장 /특수노동자의 노동자성,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보장

2. 비정규직 해소 방안 / 조돈문

3. 임금(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학력 등에 따른 임금 차별 해소릉 위한 공정-균등임금제)

4. 노동자의 경영 참가 문제

 

사회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체제

1. 토지 사회화 및 모든 국민의 거주권 보장을 위한 주택정책

2. 물, 전력, 가스, 통신 

3. 무상의료 (무상의료. 공공의료기관 확장, 전 국민 주치의제) / 강동진

4. 무상보육

5. 무상급식/ 최영찬

6. 무상교육

7. 무상 교통

8.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교육/학문정책 ( 대학체제 개편, 중등교육 정상화 방안, 학문정책)

1. 대학체제개편

2.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

3. 학문정책

 

환경

1. 탈핵에너지 추진 방안

2.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충안

3. 4대강 사업 전환

4. 친환경적 도시, 지역개발

5. 기후온난화 대책

 

언론

 

문화

 

여성

 

사회 (대체복무제, 소수자 인권,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숙자, 생계형 노점상 등)

 

과학기술 (기초과학 육성, 과학기술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참여 보장, 공공성, 생태, 중소기업을 위한 과학기술연구 지원 확대)

 

기타

위험사회로부터의 탈피 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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