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이미지
 
노나메기란 노나메기활동 사업마당 새뜸자료실 소통과연대 회원마당
[노나메기대안대학 마

[노나메기대안대학 마지막 시범강좌] 혼돈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Jan-14,2014

지식순환협동조합 노나

지식순환협동조합 노나메기 대안대학 시범강좌 신청 안내 Jan-03,2014

지식순환협동조합 노나

지식순환협동조합 노나메기 시민대학 설립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 초대합니다 Aug-14,2013

[2013년 여름 노나메

[2013년 여름 노나메기 한마당] 임진택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공연 Jun-05,2013

지식순환협동조합 노나

지식순환협동조합 노나메기 시민대학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초대합니다 Jun-05,2013

진보세력의 한국사회 변혁전략

2011.7.30. 곽노완

1. 추진위 단계에서 노나메기 기획위원회의 사업

노나메기 기획위원회 중 전략정책팀과 정세분석팀은 중장기 변혁전략과 더불어 이와 연계된 단기적인 정세분석 및 대안정책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노나메기 재단 출범 이후의 과제로 연기되고, 그 전까지는 이러한 과제의 매트릭스 기획에 집중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더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위 단계에서도 변혁전략 및 정세분석은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토론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내부의 토론에 집중하자는 것도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노나메기 추진위가 무얼 하는지, 그리고 향후 노나메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 노나메기 회원들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노나메기의 방향성이 모호한 채로 모금운동과 회원확대운동이 진행되어 탄력을 잃게 될까 우려됩니다. 노나메기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기 위해서는, 재단 설립 이후가 아니라 추진 단계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새로운 진보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진 단계부터 노나메기에서 심포지움도 있어야 하며 자료집과 책자도 나와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기획회의 중 2달에 한번은 심포지움을 기획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진보교연 초기에 진행되었던 토론회, 맑스코뮤날레 워크삽, 진보전략회의, 각종 진보통합토론회, 기본소득네트워크 정례발표회 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심포지움의 형태로 진행하면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2. 기획위원회 30대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1) 장기 변혁과제, 2) 중기 정책대안, 3) 단기적인 정세 및 현안분석과 대책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과제들은 심광현 선생님이 제안한 대로 지그재그식으로 연계되면서 동시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심포지움도 이 과제들을 병행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1) 장기 변혁과제로는

a. 지속가능한 새로운 코뮌주의 경제체제의 비전, b.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비전 제시, c. 토지 및 자원 공유화 정책과 코뮌주의 주거권 실현방안, d.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대안과 코뮌주의, e. 공유화된 기업의 노동자 경영권 확립과 수익의 사회화 방안, f. 문화공유권의 확립, g. 성/인종/신체 평등의 확대방안, h. 세계적인 착취/수탈 구조의 폐절과 코뮌주의 교역 확립방안 및 세계화폐/생태 수익의 지구화(지구적 기본소득), i. 언어평등의 지구적 실현방안, j. 개방적인 지역코뮌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중기 변혁과제로는

a. 조세혁명과 생태/토지/자원/자본기본소득, b. 연기금 및 금융자본의 사회화를 통한 재벌기업의 사회화와 경제민주주의의 활성화, c. 토지세를 통한 주거권 보장, d.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대중교통과 사회서비스의 공유화, e. 문화/정치/경제/언어를 포함한 통일 방안, f. 공유기업부터 노동자 경영권 확립 방안, g. 언론의 공유화와 자유 확대, h. 환차익의 실질적인 사회적 공유화 방안, i. 직접민주주의와 진보정치/운동의 활성화, j. 진보적인 이주자 정책, h. 핵발전폐기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3) 단기적인 변혁과제와 정세분석으로는

a. 반값등록금, b. 무상 보육/교육/급식/의료/대중교통, c. 점진적인 토지세 도입으로 주택가격 및 집세하락 유도 및 공유임대주택 확대로 주거난 해결, d. 아동기본소득, e. 노령기본소득, f. 연기금을 통한 재벌기업의 공유기업으로의 전환 확대, g.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철폐, h. 평화체제확립과 군축 및 파병금지, i.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기본소득, j. 완전한 비례대표제실시와 선거권확대(19세에서 18세로, 지방선거에서 장기체류외국인의 선거권 보장 등), k. 핵발전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l. 진보대통합, m. fta 및 친재벌환율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n.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안 및 식량주권정책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주제 최종 글sort 댓글 조회 수
진보세력의 한국사회 변혁전략 / 곽노완 by 관리자 file 0 4219
진보개혁의 장애와 극복책 및 진보개혁 마스터플랜... by 관리자 file 0 2821
한국사회의 진보적 변혁을 위한 플랜 / 김세균 by 관리자 file 0 2774
노나메기 전략기획위원회 워크숍 기획안 / 박영균 by 관리자 file 0 3465
연구자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학술운동의 ... by 관리자 file 0 2585
[참고자료] 진보진영 연석회의 부속합의서(1) 및 ... by 관리자 file 0 2946
[워크숍 발표문]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 / 이... by 관리자 file 0 3318
[워크숍 발표문] 연기금 사회주의의 한계와 가능... by 관리자 file 0 3200
[워크숍 자료] 진보정당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 by 관리자 file 0 3054
[워크숍 자료] 21세기 한국을 위한 서울대 및... by 관리자 file 0 2774
[참고자료] 연석회의 최종합의문과 진보신당-민주노... by 관리자 file 0 2757
생태기본소득(생태세와 기본소득의 결합)에 대한 고... by 관리자 file 0 2983
[참고자료] 영국 노동당 1945년 총선 강령 "미... by 관리자 file 0 3178
[워크샵 자료]미래사회/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국... by 관리자 file 0 3411
[참고자료]교양교육의 혁신과 학문체제의 개편 / ... by 관리자 file 0 4027
[참고자료] FTA와 번역오류 by 관리자 file 0 3207
[참고자료] 한-EU FTA 10대 분야 30대 검증 ... by 관리자 file 0 2873
[참고자료] 한-EU FTA와 번역의 문제점(해설용 ... by 관리자 file 0 2943
[참고자료] 한미FTA 한글본(2011.6.3) by 관리자 0 3173
[참고자료] 한미FTA (영문본) by 관리자 0 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