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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기본법초안.hwp

 

송유나:

요즘 공공노조와 함께 한미 fta 법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저와함께 송기호, 정석윤, 권두섭 변호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합니다

이 연구의 목표가 한미 fta로 인한 민영화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정리하고
법 제도적 대응 안을 짜는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까지 결론은
전력(발전): 전력산업 수직통합에 대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으로 쪼개진거 특별법으로 통합시키자는 것이고)
가스: 선진화 법안 폐기와 직도입법 재개정
(요건 강화 혹은 폐기)
철도: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전면 재개정
등을 통해 민영화의 개별적 요인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체적인 사안으로서 공공서비스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안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그 초안을 보내봅니다
우선 이 간은 국가기간산업 사회 기간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정치산업 위주의 민영화 방지법 적 초안인데
사회서비스 영역이 빠졌다는 난점이 있고,
개념과 포함 범주와 정의 등이 아직 불분명합니다
초안입니다
향후 공운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검토하여 개념 정의를 정해야하고요

오히려 이전의 민영화법을 역 대체하는 고민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꼼꼼히 보시면서 의견들 풍부히 주셨으면 합니다

다분히 하반기 대선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공략, 정치적인 전술로서
제기하는 법안입니다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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