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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윤공유제_법제화_방안_토론회_자료집(최종).hwp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 2012년 9월 6일(목) 오후 3시~5시

장소 :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또는 동반성장이 경제민주화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법 제도화가 아닌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 형식을 취한 결과 생색내기식 업적쌓기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정책추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시정보완책이나 중소기업의 연구투자 및 고용개선책으로써 이익공유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진과 고용개선이 실질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의견 수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의 성과 및 한계, 이익공유제 법제화 도입의 필요성, 국내·외 사례 공유,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공유이익의 대상, 이익공유방식(협약), 이익공유기금의 설치 등 법제화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검토 뿐만 아니라, 상생 협력의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토론회의 축사는 물론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 그리고 큰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omychans.tistory.com/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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