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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경향신문/2013.03.06.]
“희망버스 탔다고 명예교수 제외, 대학이 스스로 자율성 위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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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군부독재 시절에는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문제였는데 오늘날에는 자본과 권력이 돈으로 대학의학문을 위협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적인 대학개편에 편승하면서 대학교수가 기능적 고액임금노동자가 되고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의 대안적 시민대학인 노나메기 시민대학을 만듭니다." 류효진기자jsknight@hk.co.kr>

서울대가 지난달 정년퇴임한 김세균 전 정치외교학부 교수(66·사진)를 올해 상반기 명예교수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에 동참한 김 전 교수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ㆍ김세균 전 서울대 교수 “권력 개입에 교권 보호해야”

김 전 교수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의 개입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대학이 스스로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명예교수직은 15년 이상 재직한 퇴임 교수들에게 관례적으로 주어져 왔다. 1989년 부임해 24년간 재직하며 학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김 전 교수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서울대 교무처는 교과부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김 전 교수에 대한 명예교수 심의를 보류했다. 교무처 관계자는 “최근 김 전 교수가 견책 처분을 받는 것으로 징계가 확정됐지만 이와 관계없이 (김 전 교수가) 다음 9월1일자 명예교수 인사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내가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지식인으로서 할 만한 일을 한 건데 그걸 사전에 정부에서 징계될지 모른다 하여 (심의를) 유보시키는 것은 대학이 지나치게 정부 눈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예교수 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이 스스로의 자긍심을 포기한 일”이라며 “어떤 사건이 생기면 지성의 전당인 대학은 그것을 지성의 심급에서 파악해야 하는데 자꾸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매몰돼 버리면 결국 권력과 정치적 문제에 종속돼 버리고 만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교수가 희망버스에 참가한 것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교수에 대한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위법사실은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교과부의 견책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당시 한진중 희망버스 운동에 참여한 것을 지하철 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한 것에 비유했다. 김 전 교수는 “아무 일 없이 지하철 철로에 뛰어드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사람이 떨어져 있고 열차가 달려온다면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왜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곳에 들어갔느냐고 하지만 당시 영도조선소 크레인 위에 올라 있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철로 위에 있던 사람이었다”며 “그때 희망버스가 안 가고 김진숙을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끌어내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이 이런 점을 참작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교과부는 법원 판결의 정신을 무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징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의장인 백도명 교수는 지난달 24일 오연천 총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김 교수에 대한 교과부의 견책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명예교수 추대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대 교무처는 3·9월 정기인사 외에 별도로 명예교수 인사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_ 이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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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한국일보] 2013.03.03.

[서화숙의 만남] 희망버스 참여로 명예교수 보류된 김세균 전 서울대 교수
"대학이 교과부 눈치 보고 자발적으로 명예교수 보류… 스스로 명예 실추"

서화숙선임기자 hssuh@hk.co.kr
입력시간 : 2013.03.03 21:07:03 수정시간 : 2013.03.03 12:07:03

● 명예교수는 누가 되나
20년 이상 봉직하면 주어지는 것
군부 때도 교권침해엔 맞섰는데 사회 기여한 일로 보류라니…

● 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박탈하고 시혜적 대상으로 볼 게 뻔해
신자유주의 노선 연장선일 뿐

● 책 쓰고 계신다는데…
자본주의 사회 잘 이해하려면 정치·경제 분리해서 봐선 안돼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책 낼 것


김세균(65)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2월 28일로 정년퇴임했다. 참여파 교수로 진보운동에 평생 매진해온 그가 1989년 3월부터 24년간 봉직해온 대학을 떠나는 것은 당연히 관심거리지만 서울대가 퇴직하는 원로교수들에게 자동부여했던 명예교수직을 보류하면서 더 화제가 됐다. 2011년 1차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것이 2012년 8월에 100만원 벌금형과 선고유예에 처해진 것을 빌미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견책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명예교수직을 보류했다는 것이 서울대의 입장. 20년 이상 봉직하면 주어지던 훈•포장에서도 제외됐다.

원래 서울대 교수의 징계는 대학의 권한이었으나 김 전 교수가 대학법인화에 반대하면서 서울대 교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으로 남게 됐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교과부의 권한이라고 가져간 것. 그러나 명예교수 선정은 대학의 권한이고 서울대 규정에는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징계를 받더라도 명예교수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이 너무 교과부 눈치를 보고 대학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경남 진주의 부잣집 아들로 평생 사람들을 모으는 성품으로 민주화 운동의 기틀을 마련한 형님 김진균(1937~2004) 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형제교수로도 유명한 그를 만났다. 서울대 정치학과 66학번으로 우리나라 7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기틀을 마련하는 현장운동에 투신했던 그는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82년 독일로 유학,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청학련 사건 주역이기도 한 참교육학부모회 설립자 오성숙씨가 부인.

-명예교수는 누구나 되어왔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0년 이상 봉직한 사람들에게는 명예교수를 주어왔고 작년에는 15년으로 규정을 완화시켜서 나간 사람들까지 소급적용을 했어요. 명예교수란 게 별거는 아니지만 서울대가 교과부 견책이 나오기도 전에 명예교수를 안 주기로 결정했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군부독재 시절에도 부당한 교권침해가 있으면 맞섰는데요 사회에 기여한 일이 문제를 삼았으니까요. 1차 희망버스가 갈 때 회사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김진숙씨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했고 김진숙씨는 공권력이 투입되면 죽음을 선택했을 거예요. 김진숙씨만 아니라 함께 농성하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도 다 쫓겨나는 것인데, 쌍용자동차를 봐요. 그렇게 쫓겨난 노동자들 가운데 24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희망버스 같은 시민들의 연대운동이 유일하게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운동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참여했다는 걸 이유로 대학당국이 자발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으니 황당하지요. 원래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부에서 대학에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서울대교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사람은 대학이 징계권을 행사하는데 나는 서울대법인화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라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어요. 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부에서 회수를 해간 거예요. 이건 대학자율권에 대한 침범이라고 대학당국에 재회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도 교육부는 끝까지 자기네가 하겠다고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나보고 오라 하는데 내가 거기에 출석을 하면 교육부 징계권을 인정해주는 게 되잖아요. 올해 1월 14일 2차 징계회의에도 안갔더니 견책이 내렸어요. 출석 안 한 데 대한 보복이지요. 선고유예면 징계도 유예해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잖아요. 견책 결정이 잘못됐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25일 했습니다. 명예교수 아니라도 차이는 없어요. 도서관은 주민등록증 있으면 다 다닐 수 있는 곳이고 명예교수 연구실에 앉아있으면 쫓아내겠어요? 아, 수업을 하면 명예교수에게는 강사료를 두 배 주는데 이번 학기에 교양과목 하나를 맡는데…그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네요. 명예만 훼손되는 게 아니고. 하하."

-한국사회가 자꾸 퇴보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현대사를 저는 크게 봐서 한국전쟁 이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을 기점으로 그 이후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봅니다. 4.19혁명으로 반짝했지만 그 이전은 말만 민주주의 체제이지 이승만 정권을 포함해서 모두 권위주의 독재체제거든요. 그런데 87년 이후 시기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기점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로 봅니다. 이건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정리해고법을 강행하려고 하면서 시작될 뻔 했는데 당시에 노동자들이 대규모 연대파업투쟁을 하면서 불발이 되지요. 이게 노동계에서는 마지막 연대투쟁이었어요. 그리곤 IMF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는데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대신 정리해고법을 받아들이지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해고가 상시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일이 노무현정부까지 계속 되지요. 이명박 시대와 노무현 시대를 아주 다르다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화가 후퇴하는 점이 다를 뿐 신자유주의 노선의 연장선이지요. 다만 김대중 노무현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병폐를 막으려 했으나 이명박은 노골적으로 한다는 점, 그래서 박근혜가 다시 막겠다고 선택적 복지를 들고 나오면서 당선이 된 거지요. 박근혜 정부가 할 복지라는 것은 뻔합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고 시혜적 대상으로 볼 거거든요. 정치와 자본에 대해 독립성 있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막는 대신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 봐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국가와 자본의 노동자 분할정책 때문에 그래요. 노동자의 상층부분_정규직은 포섭을 하고 비정규직_그 밑에 있는 부분은 배제하는 이중적 방식을 써요. 현대자동차도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항상 교섭대상이 되어주고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이런 포섭과 배제의 방식에서 노동자들 스스로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이런 신자유주의 공세에 가장 약한 층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 걸까요?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데 참 갑갑하지요. 우리 정치세력을 크게 보면 보수세력, 새누리당이죠. 그 다음에 야당 중심의 자유주의 세력. 그와 구분되는 진보주의 세력 삼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올라온 것이 자유주의 세력이거든요.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자유주의 세력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요. 시장만능을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유주의가 있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혁신적 자유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는 국가간섭으로부터 소극적 자유를 내세웠는데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의 자유주의를 내걸고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병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노동자 권리 보호나 인프라 구축, 기간산업의 사회화 같은 게 들어가지요. 어떻게 보면 사민주의 주장과도 비슷해요. 케인즈주의에서도 대중의 수요를 늘려서 잘 살자는 좌파케인즈주의를 옹호하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규직 노동자로 전국민을 완전 고용하는 것이에요. 유럽은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자본주의가 아주 잘 발달할 때 이런 원칙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유럽에 아무리 신자유주의 물결이 몰아쳐도 기본이 바뀌지 않았어요. 프랑스만 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10%도 안되고 그들의 임금은 정규직보다 높아요. 우리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법으로 정해놓기만 했지 대기업에 있느냐 중소기업에 있느냐 임금격차가 엄청 크잖아요. IMF는 김대중이 당선됐을 때부터 신자유주의적인 개편을 엄청 요구하지요. 옴짝달싹을 못하도록 한국경제를 흔들었지요. 결국은 보수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세력이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주도한 겁니다. 이게 한국 자유주의 세력의 비극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이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혁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국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봐요. 결국 형식적 민주주의는 전진을 하는데 경제양극화 소득양극화를 계속 만들어요. 대기업에 닥친 모든 위기들은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대기업만 커지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에 민생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보수주의 정권이 재집권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야당세력은, 김대중 노무현이 했던 자유주의 정책이 얼마나 민생을 어렵게 했고 민심을 자기들로부터 이탈시켰는가에 대한 감이 없어요. 환골탈태를 못하고 혁신주의 정책과 자유주의 정책에서 오락가락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라는 최악의 정권이 있었는데도 교체가 되지 않고 계승이 되었어요. 우리 윗세대가 아무리 육이오를 이야기해도 우리 세대가 흥미가 없듯이 박정희 독재를 이야기해봤자 체감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때 내 삶이 파괴되었다, 그런 체험이 더 큰 거에요. 진보세력은 국민참여당 세력과 합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진보 전체에 대한 불신만 사게 되었고 통합진보당조차 깨어졌잖아요. 아마 5년 뒤에도 대안이 없으니까 또다른 보수세력에게 정권을 줘야 할지도 몰라요. 다행인 것은 이제 박근혜 집권으로 더 이상 박근혜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끝날 거라는 점이지요. 전라도민들이 김대중 집권하고 나니까 정리되는 것처럼 완고한 박근혜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지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거라고 기대해요. 진보세력은 당장의 집권보다 길게 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책을 준비중이라고요. 

"'자본주의 국가이론'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치학 책으로 쓰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본론>에서 말하는 경제양식의 운동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국가운동도 알아야 해요. 자본주의 운동법칙이 작동을 하려면 그 운동법칙을 보장해주는 국가정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만 봐요. 가령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국가배제, 시장주도'라고 하니까 정치와 아무 관계없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를 관철시키는 국가의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주류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실패냐 국가의 실패냐 이분법으로 설명을 하면서 국가와 시장을 대립적인 것으로 논리를 펴요. 2008년에 미국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을 때 논쟁도 시장의 실패다, 아니다 주택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 돈 대준 정부의 실패다 그러지요.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시장의 실패다 정부의 실패다가 맞서는데 시장과 정부는 어떤 형태든 결합돼 있는 거에요. 시장의 경제논리가 작동하면 경제논리를 작동시키는 국가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유방임주의라고 국가가 전혀 개입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방임이 작동되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지요. 자유방임시스템이 문제가 생겼다 하면 자유방임시스템을 작동시킨 국가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본의 어떤 특정한 논리가 관철되면 그 논리를 관철시켜주는 정치의 개입이 있고 그 정치는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그 두 개를 다 이해해야만 자본주의 사회를 옳게 이해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교수 평가 위한 논문 수 십편보다 대중이 이해하는 책 한 권 쓰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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